X
AI 검색
AI

[한은총재 인사청문 답변] "韓銀 통화정책 중립성 강화"..정부 정책공조 가능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방성훈 기자I 2014.03.16 17:30:2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 중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독립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데일리가 16일 단독 입수한 이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제6차 및 2003년 제7차 한은법 개정이 계기로 중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1997년 제6차 한은법 개정 당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자율성 및 자주성 존중조항이 신설됐으며, 총재의 금통위 의장 겸임, 재정경제원장관의 당연직 금통위원제도 폐지, 금통위원 상근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2003년 제7차 개정 시엔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원 참여 등 내용이 개선됐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독립성에 대해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은과 정부간 정책공조에 대해선 금융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된 평가와 인식을 갖게되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선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가 상대의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환율정책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상호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또는 미래의 금융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돼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경제구조 변화 방향, 통화정책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우선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