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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분식회계하면 최대 7년까지 감옥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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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3.05.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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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수사한 사건, 절반 이상이 기소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임직원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으론 회사와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김종훈 의원안)~5억원(정호준 의원안)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의원 입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형벌 수위 강화는 물론 상법상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징계 근거도 새롭게 만들고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은 임원은 상장사 임원 취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입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분식회계와 관련해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312개로 이 중 143개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를 통보한 건수는 332건(회사 69사, 관련자 263명)으로 이 중 155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89건이 기소됐다. 기소율은 57.4%에 달해 일단 수사가 끝나면 절반 이상이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감사 업무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늘리고 공인회계사에게는 최대 200점까지 매기는 벌점을 300점까지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회계사의 벌점이 3년 누적 기준 100점 이상이 되면 30점당 1개 회사씩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된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해당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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