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새로운 국가모델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 11일 발족했다. 모임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형을 모색하는 목표를 설정,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53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은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 양극화·성장침체 등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반면 독일 중심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국가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이를 보면서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내 2017년에 새누리당이 국민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러 나라들에게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코리아 스탠더드’가 ‘글로벌스탠더드’가 되면 세계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기간 작동했던 시스템과 국가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성찰할때가 됐다”며 “창조적 국가발전모델을 만들어냈던 독일의 지혜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 것 같다”고 환영했다.
정의화 의원도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 같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가 크다”며 “독일 사상에서 한국적 가치가 가미된다면 휼륭한 결과물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은 ‘넥스트 코리아’의 저자인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로부터 ‘왜 지금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가 - 제2의 경제기적:독일을 배우다’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성장과 일자리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독일이 한국의 롤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정치는 일관성을 가진다”며 “보수는 공동체 가치와 관용의식을 가졌고 진보는 비전과 신성장동력을 주창해 계파·정파보다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하고 ‘노사 자율협상권’등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있다”며 “독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납품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12일 미하엘 푹스 독일 기민당 부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등 12주간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와 한국형 모델 모색에 나선다. 모임은 매주 강연 내용을 축약해 유튜브에 올려 일반국민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최경환·이주영·김기현 등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의원들도 참여, 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모습도 연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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