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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대책]막강한 현장 감독권..근로감독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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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1.09.09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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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근절 효과 기대
현장 지도·감독권 부여..불응시 과태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근로감독관의 시정 요구에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력도 부여된다.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감독 권을 한층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 행위 등을 적발하면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차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 해소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2008년 1300여건에 이르던 시정 요구는 올들어 현재 21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로 현장의 차별 해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별 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통한 사후적 차별 해소 구조를 노조가 대신 사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 대리인 제도도 명문화했다.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오히려 차별 시정 대상이 축소됐다며 개선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차별 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이 대신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오히려 활용되지도 않는 `대표자 선정제도` 활성화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당초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으로 법문을 변경해 차별 시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표자 선정제도`조차 정부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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