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 국세 감면액 중 30% 이상이 보건, 복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 국세 감면액은 31조3600억워에 올해보다 1조2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1조3600억원으로 올해 30조1396억원 대비 1조2204억원(4.0%)이 늘어난다. 따라서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5.5%)를 준수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전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8조8000억원, 사회복지 6조9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6조1000억원, 보건 3조7000억원으로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5조5000억원)이 전체 감면총액의 8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는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3% 수준에 달한다.
구체적인 감면액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재원이 2조8161억원으로 올해보다 7500억원이 늘어나고, 내년에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2500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공제율 하향조정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3469억원이 줄어든 1조432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산출세액의 30%) 설정에 따라 1094억원이 줄어든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1396억원으로 지난해 31조621원에 비해 9225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14.8%)를 간신히 지킬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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