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발생·재해율 증가 기업 공통점 보니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습적인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최근 사망 산재가 발생한 주요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챗GPT)

3일 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에 따르면 제지기업 한솔제지(213500)의 지난해 안전경영 투자 금액은 49억 4017만원으로 2022년 87억 6306만원에, 2023년 65억 6232만원 등 지속 감소했다. 2022년대비 지난해 안전경영 투자금액은 43.6% 감소했다.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C&E도 2022년 185억 6000만원→2023년 135억 9700만원→2024년 85억 1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54.1%나 줄었다. 두 기업 모두 지난달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안전설비투자 줄자 산재발생률 높아져

안전설비 투자 금액은 산재 발생률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솔제지의 산업재해율은 2022년 0.28%에서 지난해 0.73%로 0.45%포인트 상승했다. 쌍용C&E의 사고 재해율은 같은 기간 0.35%에서 0.71%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쌍용C&E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021년부터 3년간 대규모 안전설비 투자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80억~100억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던 SPC삼립(005610)과 포스코이앤씨는 ESG보고서에 안전설비 투자 금액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다른 제조 기업도 안전 투자 비용과 산재율이 연관성을 띠기는 마찬가지다.

시멘트 제조기업 성신양회(004980)의 안전 투자 비용은 2022년 7억 4100만원에서 2023년 35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6억 10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이 기간 산재율은 0.53%에서 1.12%, 1.75%로 점점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의 23.0%로 건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비율(22.7%)도 건설업 다음으로 많았다. 한솔제지와 쌍용C&E, SPC 등은 모두 제조업이다.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기업의 안전보건비용과 재해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결과 안전보건 지출비용은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설비 투자의 감소, 안전 교육 미비 등으로 근로자가 안전하지 못한 작업상태라고 인식하게 되면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최소한의 안전설비 투자는 보장해야”

안전설비 투자의 감소는 근로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위협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코스피·코스닥 상장 제조사를 대상으로 산재와 매출액, 영업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재해율이 1% 증가하면 매출액 성장률은 0.45~0.71%포인트, 영업이익률은 1.11~1.2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절약만 생각하고 안전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빈번한 산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관련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해 이런 일(산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재 예방 차원에서 특정 해에 투자를 늘렸다가 다시 투자를 줄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매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투자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건(투자를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영진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며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걸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