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4차 협상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 제4차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2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해 11월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12월 1차 협상, 올 2월 2차 협상, 3월 3차 협상을 진행하는 등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4차 협상에는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간 이견 해소 방안을 협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은 거대 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