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는 동창리에서 백령도 서방을 거쳐 1단 추진체를 떨어뜨리고, 이후 제주 서방에 페어링을 낙하시켰다.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 2단 추진체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북한 위성체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기존에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등 동맹의 대응능력을 현시할 것”이라며 “북한 위성의 정상작동 여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우리 군과 해상 연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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