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2만3146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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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10만5523건이 적발돼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적발 건수가 기록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5년 동안 전체 적발 수의 3분의2에 이르는 35만3479건이 해외에서 유통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 27만1029건이었다. 이어 중국8909건, 일본 4825건 순이었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거래 시도가 늘어 해외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상임위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북한, 코로나19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에서 모두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