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주고, 홍보전략도 마련해서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 정책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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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비리척결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국책사업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문제의 잔존 소지를 추적해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 주 달라”며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감리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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