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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단통법 논란, 국민과의 소통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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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10.14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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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책메시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되게 해달라"
"국책사업 부실공사 비리, 매우 개탄스러운 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주고, 홍보전략도 마련해서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 정책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 이탈리아 공식 방문 등과 관련해서는 “ASEM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탈리아와 긴밀한 창조경제 파트너십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부정비리척결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국책사업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문제의 잔존 소지를 추적해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 주 달라”며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감리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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