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국가지식재산위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창조경제를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려는 정부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도 출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스스로 적정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심사’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출원기술들을하나로 묶어 심사하는 ‘일괄심사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성과만으로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게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종용 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으로 있다.

확정된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는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7대 범정부 중점과제(출처: 미래부)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과 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부터 시행된다.

창작 소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들에게 풍부한 창작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및 공유저작물의 자유이용 기반 확충 방안과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또한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