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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기업 사기행위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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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09.11.23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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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투자자보호법서 소송 절차 수월토록 추진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이 규제강화 일환으로 외국 기업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를 더 수월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보호법(IPA) 법안을 지난 달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일지라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사기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지만, 새로운 미국 법안 하에서는 미국 내 변호사나 인수발행기관, 회계사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한 미국 외 기업이 추후 사기 혐의로 피소될 경우 미국 소송에 더 취약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전 소송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온토레이토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법정에서 조사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찰스 맥크레비 EU 위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계자들과)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미국 규제금융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안 중 하나로 공화당 의원들은 재고를 촉구했지만 내달 중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소송 권한을 더 요구했지만 이번 법안 초안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이 더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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