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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시프트 표류..왜?

윤진섭 기자I 2009.11.20 14:04:59

서초구 도서관부지 매입 논란
서울시-서초구 무상사용..3년 뒤 매입여부 결정
양재동 시프트 6개월째 표류..완공시점 늦어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양재동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발주조차 못하면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도서관 부지를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원인이다.

양쪽의 이견은 일단락됐지만 시의회 동의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업을 발주해 이달 착공키로 했던 양재동 시프트 건립 사업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총 1080억원을 투입해 최고 35층 5개동 619가구로 지어지는 양재동 시프트는 양재 IC 인근 102번지와 212번지 노른자위 땅에 건립된다는 점 때문에 서울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 사업이 표류한 데는 이 부지 내 위치한 도서관부지(2300㎡)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해당 주택단지개발사업(3만3700㎡)을 추진할 때 서초구청의 요구로 도서관부지 2300㎡를 제외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짓겠다고 해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시프트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설계 작업에 착수했고, 실시설계안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키로 했던 서초구청이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땅 소유주인 서울시에 무상 지급을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시 소유 재산을 서초구에 무상 지급할 경우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거부했고, 대신 10년 분할 납부 조건을 서초구청에 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초구청이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해당 부지의 절반만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양재동 시프트 사업은 표류하게 됐다. SH공사 관계자는 "도서관 부지를 제외하고 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황인데, 서초구가 절반만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9일 서초구가 전체 도서관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되,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 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매각대금(100억원 추정)을 당장 납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기간(3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서초구 합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자치구를 위해 시 재산을 무상으로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각대금 수령도 명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없다는 게 시 안팎의 시각이다.

▲ 양재동 시프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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