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급등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적자 폭이 무려 3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 한해 세 차례에 걸쳐 한전의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9.3원(약 20%) 올리는 안을 승인했으나 적자 확대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양이 의원은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도매 기준가격인) SMP는 지난해 평균 1㎾h당 196.7원이었는데,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120.2원이었다”며 “1㎾h당 76.5원을 손해보며 전기를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 1월 한전 전기요금 13.1원/㎾h(약 9.5%) 추가 인상을 승인했으나 올 들어 SMP는 1월 241원, 2월 254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작년 말 올해 에너지 위기 안정을 전제로도 올해 51.6원/㎾h 더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1월 13.1원/㎾h 인상을 빼고도 38.5원/㎾h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양이 의원은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은 인상을 결정하되, 저소득층과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나 에너지·물가지원금 같은 현금 직접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고통 완화해야 한다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어차피 한전 파산을 막으려면 수십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주체에는 제값을 받아 (한전의) 적자 폭은 줄이고 세금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또 “화석연료 비중이 60%가 넘는 전기를 쓰는데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31일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부처 간 협의에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조율을 마친 후 이날 이 결과를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