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성과평가가 실시됐다.
|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 5000명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 2000명 △직업훈련 213만 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 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 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54세 이하 중장년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 7000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만8000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83만 6000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사업에 17만 5000명이 참여했다.
◇‘낙제점’ 평가 작년보다 두배 늘어…방역 일자리 등 폐지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화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방역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 일자리 등 코로나19 단계적 종료를 고려한 직접일자리 7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을 폐지된다.
◇반도체 인력공급 지원 확대…실업급여 반복수급도 개선
이어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또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또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