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데믹' 시동…거리두기·대면진료·출입국 등 정상화 수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 1일 백신접종완료자의 해외입국 격리조치 해제에 이어 4일부터 거리두기가 추가 완화되고 확진자 대면진료도 모든 동네 병·의원에 전면 허용되면서 ‘엔데믹(풍토병화)’전환에 성큼 다가섰다.

3월 1~5주 주간 일(日) 평균 확진자수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거리두기 완화 영향 10~20%…새 변이 국내 발견 안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3만 4301명(누적 확진자 1387만 4216명)으로 집계됐다. 주말효과로 검사건수가 줄었지만 전주 일요일(3월 27일) 31만 8130명과 비교해 확진자가 26.4% 가량 줄었고, 4일 확진자는 10만명대 초반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28명으로 3월 31일(1315명) 이후, 사망자는 306명으로 3월 30일(432명) 이후 각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64.5%로 60%대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더라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KIST 공동 분석(3월 30일)을 근거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델타크론(델타+오미크론)’이나 새로운 재조합 변이도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대본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델타크론을 포함한 재조합변이를 XD, XF, XE로 분류정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전파력 및 중증도 등 특성은 연구 중”이라며 “이들 변이는 현재 국내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현황 및 국내유입,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방위적 엔데믹 시동…전문가 “새 체계 필요”

정부는 유행 감소세와 추가 변이 미(未)발생 등을 근거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서부터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엔데믹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본은 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도 입국시 격리 조치를 해온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으로부터의 해외 입국자까지 격리를 면제했다. 이로인해 접종 완료자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해도 격리를 하지 않게 됐다.

새 거리두기의 경우 4일부터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등 추가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확진자 대면진료도 전국 모든 동네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확진자 대면진료는 사전 예약방식으로 시행되며 동네 병·의원은 시간이나 공간 분리를 통해 일반환자의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한다. 이로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격리에 따른 재택치료는 새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에 대면진료로 전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확진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급도 중단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장례절차를 위한 전파방지비용(300만원 이내)만 당분간 지급한다.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이밖에 정부는 4일부터 중대본 회의를 주 3회(월·수·금요일)에서 주 2회(수·금요일)로 줄인다.

전문가들은 엔데믹에 맞는 새로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도 종식보다는 재감염·재유행 생기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가고 엔데믹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