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라는 與…기재부 "10조원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당에서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10조원대 수준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초과세수는 정부 최종예산안 314조원과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의 차이”라며 “결국 결산과정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정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조원대의 규모에 대해선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봤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정부 전망치보다 실제 초과세수가 많을 것이란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과소추계에)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사용했고, 이후 추가로 10조원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추가적인 초과 세수 규모가 19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3분기까지 예상보다 세수 개선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4분기부터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으로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최 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코로나19로 당초 5월에 들어와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유예 시켜준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며 “또 부가가치세 유예 등 세정지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 전망치가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을 323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기재부만의 전망이 아니고 조세연구원, 국세청, 예산정책처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