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보고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세 개 옵션을 드렸는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번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는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 공공이 싫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위주 민간사업은 주민 갈등이 많고, 정비 사업 중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렸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갈등을 줄여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는 LH나 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 저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자재를 쓰면 쓸 수록 결국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고급 자재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영장도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할 때 주민들이 토지, 건물 권리를 넘기지만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다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시공업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소개하겠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