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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보험과 증권 등을 우선 점검한 뒤 카드와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나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지배적 주주가 있는 ‘오너 경영 체제’가 대부분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달부터 차례로 조사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내달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채용비리 현장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검사 일정 등 전체적인 계획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업권별 검사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다 현장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체 2금융권 현장점검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시기를 조율한 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1월 전체 금융권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다. 금융사 감사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았지만 2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 없다고 회신했다.
채용비리 조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잇따른 엄정 조사 주문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실시한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조사에 대해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 조치와 함께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함이 드러났다”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말했다.
“은행과 채용시스템 달라”…기업 경영자율권 훼손 우려
금융권은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금융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채용은 기업의 독자적인 인사권인 만큼 채용기준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자녀가 경영수업을 받으며 계열 금융사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채용비리로 볼지 판단 여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는 “민간 금융사 오너나 CEO가 개입한 채용청탁은 사업주만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인 잣대가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채용비리 여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며 “은행과 2금융권의 채용시스템이 다른데다 현장 점검 시 그 차이를 적용해 체크리스트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점검 우선 대상에 오른 보험업계 등은 당국의 현장점검 방침에 긴장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채용규모가 줄었고 보험업권의 특성상 계약직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상품을 설계하는 보험계리나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언더라이팅, IT관리를 전담하는 전산 인력을 대부분 뽑다 보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채용비리가 나올 소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