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는 동결..묘수 있을까(상보)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석달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당장 한은도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치를 낮출 것으로 보여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금통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구조개혁’ 카드 언제까지 갈까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가능한 결과였다. 이데일리가 채권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이 1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과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도 금리동결론을 뒷받침했다.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되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7조 8000억원과 7조 5000억원 늘었다. 두 달 새 15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가고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를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5월(105)보다 낮은 수치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8%에 머무르며 14개월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기재부는 9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조짐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경기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1월 전체산업생산은 10월보다 0.1% 증가했다. 10월에 0.3% 증가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및 부품 등이 호조를 보이며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0.3%감소했다.

12월 수출액은 497억 3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다. 반면 수입액은 439억 5500만달러로 0.9% 줄었다. 국제유가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액은 줄이고 수출액은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57억 8100만달러로 3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외통수 놓인 금통위..묘수 있을까

1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정부주도의 금리인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 담당 기관들과 협의해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불이 붙었을 때 기름을 부어야한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크다.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변수가 많다. 국내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실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는 점도 문제다. 미국과 반대로 금리를 내릴 경우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둔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실시여부와 규모도 유념해야할 대외변수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이 예상되면서 성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3월 또는 4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리가 올해 말까지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통화 완화로 내수 부문의 수요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로 발생한 총 수요 부족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크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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