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제윤 "분리매각-일괄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차이 없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은행과 증권 계열사들을 동시에 분리 매각하고,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과 합병절차를 거쳐 은행형태로 바꾼 뒤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한다.

(다음은 신제윤-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일문일답.)

-매각 방식을 보면 지방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증권은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전체라고 돼 있다. 증권 계열이나 특히 우리은행 계열은 분산매각 가능성 있다는 것인가? 또 시장 수요와 관련해 인수 의향자 파악은 어느정도 됐는가?

▲분산매각을 하는 방식은 블럭으로 쪼개는 것도 있고 57%의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고, 블럭으로 쪼개서 처분하는 것은 불확실 성이 크며 장기간이 소요된다. 최대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목표로 하는 ‘빠른 민영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분산 매각 방식은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 수요와 관련해서는, 주관사도 있고 자문사도 있다.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표한 잠재적 인수대상자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은행 계열 인수자 결정 방식에서 최고가 낙찰 의향 밝혔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다. 공자위의 매각 소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세 가지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각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고가 원칙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금융을 지방은행으로 인적분할할 때 과세문제가 적지 않은데, 법인세, 취득세, 증권거래세가 많으면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또 합병 분할을 할 때 반대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건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가?

▲공자위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팔리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의 부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설명을 할 것이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증권계열사 분리매각 부분에서 우리아비바생명은 은행과 떨어지면 자생력이 없어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투자금융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비바생명이나 자산운용을 한 묶음으로 하는 이유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우리아비바의 동의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원매자가 외국계 금융이나 자본이라도 배제 안 할 것인가? 또 우리은행의 경우 원매자를 찾기 어려웠던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효입찰이 아니라 단독입찰이어도 매각 진행이 가능한가?

▲매각주관사 선정 문제는 예보에서 추진하고, 지방은행 계열 매각은 기존 매각주관사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한테 허용할 것인지는 누차 얘기했지만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외국인 차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단독입찰 부분은, 매각의 기본은 유효경쟁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남은 시간도 있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방은행과 증권이 매각되고 나면 거기서 나타나는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고, 신임회장이 추진하는 개혁 노력이 있기 때문에 유효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소입찰규모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방은행 계열과 증권 계열에 매각에 따라서 매각의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매각 원칙 가운데 ‘금융산업 발전’ 부분은 금융 현실에서 보면 시중은행이 과점체제 가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내수에서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등 상충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가?

▲모든 방안과 내용이 금융산업 발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앞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일괄매각을 추진한 이유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였다. 일괄매각을 할 경우와 분리매각 했을 경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공자위의 판단은 일괄매각 방식과 분리매각 방식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최근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등 매각의 대외 변수는 고려했는가?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세 번에 걸쳐 실패했다. 저희 판단은 주가 오를 때를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우리금융을 빨리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매각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대외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은 인기가 있고, 광주은행은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하는가?

▲예단할 수 없지만 잠재적 수요자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또 증권과 우리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남은행을 두고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묶어서 시중은행에 파는 방향 고려하고 있는가?

▲모든 방안을 차단 할 수 없겠지만, 광주와 경남을 한 묶음으로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매각할 생각이다.

-우리은행 지분매각 최소입찰규모를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인 없는 매각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 경영권 확보 정도는 하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