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자동차, 라면 등 46개 산업이 장기간 특정기업에 의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 라면, 커피 등 9개 산업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난 5년간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의 순위변동에 변화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2008년말 기준 시장구조 통계를 산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2008년까지 5년간 연속해 상위 1개사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으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산업은 46개로 나타났다.
이중 시장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로 조사됐으며, 1조~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 산업, 1000억~1조원 미만인 산업은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로 집계됐다. 1000억원 미만 산업은 청주, 담배 등 14개로 조사됐다.
정유업계는 SK에너지(29.3%), GS칼텍스(25.1%), 현대오일뱅크(11.9%) 등 3개 기업이 66.3%를 점유했으며 자동차는 현대차(47.1%), 기아차(24.0%)가 70%를 차지했다. 라면과 담배는 각각 농심(60%), KT&G(70%)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맥주는 하이트맥주(58.2%), 오비맥주(41.8%)가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커피는 동서식품(76.0%)과 한국네슬레(21.7%)가 시장을 장악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이 높은 게 특징”이라며 “정유, 자동차는 R&D비율이 낮고 중간규모출하액이 매우 높아 신규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상위 50대, 100대 기업이 전체 광업·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7%, 51.1%로 전년(42.3%, 48.8%)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독과점구조 고착산업
(단위:%, 억원)
| 산업 | 시장집중도 | 영업 | 연구개발 | 해외 | 내수 | 중간규모출하액 |
| (CR3) | 이익률 | 투자비율 | 개방도 | 집중도 | ||
| 정유 | 81.8 | 13.8 | 0.1 | 31.8 | 67.3 | 5,580 |
| 승용차 | 90.5 | 25.4 | 2.8 | 37.3 | 80.5 | 15,960 |
| 담배 | 99.7 | 50.3 | 1.8 | 19.6 | 89.4 | 3,570 |
| 라면 | 83.6 | 30.8 | 0.9 | 23.8 | 67.7 | 30 |
| 맥주 | 100 | 62.6 | 0.6 | 19.9 | 84.1 | 3,010 |
| 커피 | 83.7 | 29.8 | 0.9 | 23.8 | 67.9 | 70 |
| 설탕 | 100 | 30.1 | 0.9 | 23.8 | 81 | 3,320 |
| 판유리 | 99.7 | 32.4 | 1 | 26.2 | 76.8 | 680 |
| 화약 | 97.8 | 41.3 | 1.6 | 33.7 | 69.2 | 40 |
| 조미료 | 99.3 | 33 | 0.9 | 23.8 | 80.4 | 70 |
| 46개 독과점산업 평균 | 92.9 | 32.5 | 1.7 | 27.4 | 67.8 | 1,025 |
|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 | 45.5 | 30.2 | 2 | 30.2 | 32.1 | 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