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의료비 3조 왔다갔다…비만 기준 놓고 '시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위고비·마운자로 열풍 등 비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비만 판정 기준의 핵심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 계획대로 현행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760만명이 비만군에서 제외된다. 의료계는 비만 관련 합병증 증가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BMI 기준이 혼재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BMI 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 2018년 수립된 국가 비만 종합대책이 2022년 종료된 이후 후속 대책이 4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성인 비만율은 지난해 38.1%로 기존 정부 목표치(2022년 34.8%)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제각각이다. 1990년대까지 국내 의료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봤다. 그러나 2000년 WHO 서태평양지역이 아시아인은 BMI 25부터 질병 위험이 높다고 제시하면서 국내 의료계와 국가 통계는 BMI 25 기준을 채택했다.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BMI 30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지난 2024년 BMI 기준을 현행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준이 높아지면 과체중과 비만의 경계선에 있는 약 760만명이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BMI 기준 조정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통계를 떠나 향후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일부 고도비만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만 비만 치료 보장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BMI 기준이 급여 적용의 핵심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높일 경우 당장 건보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 BMI 25~27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만 관련 의료비가 약 3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BMI 기준 상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의 뿌리인 만큼 BMI 기준을 높이면 초기 치료 시점을 놓쳐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전 대한비만학회 이사장)는 “비만은 조기 관리가 핵심”이라며 “BMI 기준이 오르면 나중에 투입되는 치료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BMI 기준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BMI 기준 조정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국가 비만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BMI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적인 국가 비만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