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상자산 투자자 세금 감면 반대"…비트코인 ‘휘청’

임유경 기자I 2023.05.22 10:13:28

G7 폐막 기자간담회에서 공화당 겨냥 발언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고수
바이든 정부는 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겠다는 입장
가상자산에 '워시 세일 룰' 적용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2% 하락한 2만676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7% 내린 18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 줄어 1조1200달러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자 세금감면 반대 발언에 휘청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부유한 절세자 및 가상자산 거래자는 부당한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오는 6월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10년 동안 정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공화당은 “증세는 답이 아니다”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해 주는 대가로 연방정부의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워시 세일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시 세일은 과세 시점에 평가 손실을 본 가상자산을 매각해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 등 다른 종목에서 거둔 이익과 상계 처리해 절세하는 기법이다. 주식 등 유가증권 상호 간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워시 세일 룰’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은 당파적인 조건만으로는 초당적인 협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화당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이 중차대한 문제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해 증세 계획을 후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1월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직후 특별조치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고한 X-데이는 6월1일이다.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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