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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공급을 도맡고 있는 공기업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례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 적자로 자본·적립금이 축소하며 한전법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가 92조원에서 30조원대까지 줄며 법 개정 없인 당장 내년 4월부터 추가 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자본·적립금의 2배인 그 한도를 5배(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산중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전기료 정상화를 비롯한 근본적 방안 없이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대·기권표가 몰렸다.
이 장관은 “(한전법 개정안) 재논의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료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채 발행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전 문제가 국민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의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 등 모든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중위 여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로서 이곳 통과 법안이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차원의 국회 설득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현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해 전망이 쉽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3년은 현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대안 마련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