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교통대란 막자` 팔 걷은 당정…요소수 사재기 막고 수입 총력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당장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또한 이번 주 중에 호주로부터 2만ℓ에 이르는 요소를 군수송기로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검토도 이달 중순까지 마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가동으로 정부의 대응안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이번주 시행…산업용→차량용 전환 중순 결정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요소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요소가 부족했고, 그 결과로 물류, 교통 대란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자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 요소수는 차를 움직이는 필수 연료는 아니지만 디젤 엔진 차량에 배기가스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유로6 협약`에 따라 SCR이 달린 경유차는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속도가 급감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장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지난해 이전부터 요소수나 요소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온 사업자라면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넘게 이를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아울러 국내 요소 및 요소수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제한, 판매처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이 국내 재고 물량에 대해 관리하는 한편 요소수 및 요소 도입 확대를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과 이미 수입 계약을 마친 요소는 수만t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베트남과 호주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대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는 한편 할당관세(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위한 안전성 검토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특사단이라도 파견해야”…與 ‘요소수 부족 대응’ TF 가동

정부가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당도 이날 긴급점검회의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하며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 시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장 당내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학영 의원이 요소수 관련 TF 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맞춰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