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12월 말 공수처장 결정" 가동은 이르면 1월 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연내 결정돼 이르면 내년 1월 말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빠르게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되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다”면서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후 절차에 대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그 후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돼야 시행이 된다”면서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서로 추천이 되느냐 또는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정도 걸린다. 그 후 회의를 열어 2명을 추천하면 그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만약에 사퇴를 해서 2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정당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로 10일이 경과하면 대체 인원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법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기존 추천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여당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여당 인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변협 회장은 최근에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비판하고 나섰지 않나, 야당이 추천한 2명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까지 포함한다면 여당인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선 “적어도 정직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다. 징계위에서 정직을 하면 그대로 정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내고 있어서 징계위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 전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엔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요구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선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하라고 얘기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