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서 형태의 협약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자리다.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식을 통해 채권·증권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조성을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확정
관심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구체적 규모다. 두 펀드의 규모가 일단 2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 요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더 과감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펀드를 말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직접 사들여 채권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펀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08년 당시와 동일한 규모인 최소 10조원 조성에 일단 합의한 상태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두 펀드에 대한 출자액을 주로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당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은행권은 8조원을 부담했다. 나머지 2조원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이 책임졌다.
그러나 시장에선 현재 회사채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도입은 시장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면서 “다만, 결정적인 것은 펀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6월까지 돌아오는 물량은 회사채 2조5000억원과 CP·전단채 25조800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50% 이상 상환이 안 될 경우 15조원 이상은 있어야 시장이 안심할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필요하다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액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로 작동하지만 (필요한 경우) 늘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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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권시장안정펀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자금줄 역할을 맡는 펀드다. 주요 시중은행도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권 맏형인 은행이 주식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조성 규모는 최대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사로선 증권시장안펀드에 댄 돈의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10조원 규모의 펀드 참여를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의 참여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얼마나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약식에서 이번 조치가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경영평가, 담당직원 내부평가 등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대출 등 필요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산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금융지원안 마련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장려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권에서 6개월 이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는 방안도 담긴다.
또 은행권은 채권·증권 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별개로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또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자체 여신의 회수를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