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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중기부는 그간 지역신보가 담당하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신청·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에 위탁한다. 민간은행은 상담ㆍ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단 내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에는 보증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다양한 업무형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은 오는 16일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현행 25%에서 30%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감소 증빙도 불필요하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를 적용한다. 국세청 휴ㆍ폐업사실 조회 등 최소 사실만 심사하고, 전국 16개 보증재단에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로 신설해 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보증업무 인력도 충원한다. 지역신보 인력(1671명)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 채용을 진행한다. 또 신보중앙회가 단기인력을 채용해 인력이 필요한 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관련 금융기관 인력들의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등 업무가 몰리는 기관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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