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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측과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를 열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모두발언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고를 뒤집었다. 이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는 내달 7일 시행된다.
이에 문 실장은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실장은 “정부는 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로 입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며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우리 업계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실장은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출국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