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비소구대출을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유한책임 대출, 책임한정형 대출이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되고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디딤돌대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소구대출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민간은행에 전면도입하기보다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계 여신관리지표로서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을 두고는 “DSR 도입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