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전체 산지 70%에 관광휴양시설 입지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세종청사에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산지 관광과 관련해 기존에는 산림 보호·보전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산림이 과도하게 조성돼 경제적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전체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정 차관보,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관리관,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일문일답이다.

-기대하는 투자효과가 5조원+@다. 산출 근거는.

△(정 차관보)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1조2000억원, 노후 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2년간 4조4000억원 정도의 효과다. 다만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 투자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정 차관보) 현장대기프로젝트는 관계부처 이견이 있거나 제도상 충돌 때문에 제대로 진행 안 되는 사업 중심으로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광 분야는 메르스 등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저가 관광 등 구조적인 관광산업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담았다.

벤처 창업은 그간 창업이 3만개를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데스밸리를 넘어 기업공개(IPO)를 하고, 인수합병(M&A)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창업에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투자는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등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개선책을 담았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 배경은.

△(정 차관보) 산지 관광과 관련 기존에는 산림 보호·보전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화, 연료 개선 등으로 산림이 과도하게 조성돼 경제적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산악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산을 훨씬 잘 가꿀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전체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 활용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관광진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 차관보)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못 맺고 있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유해시설 문제 등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설 지역이 거의 없다.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피스 빌딩의 중저가호텔 전환 등 행정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 및 기간은.

△(정 차관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가 대상이다. 다른 나라는 단체 관광 효과가 크지 않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결합건축제도 도입관련 3∼4개 등 복수 건물 간의 용적률 매매도 가능한가. 조망권 문제는 없나.

△(정 국토도시실장)당장은 인접한 2개 대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확대를 검토할 것이다. 조망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검토됐지만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정 차관보) 메르스 충격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축소된 게 아니라 훨씬 확대된 것이다. 예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사례를 봤더니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소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지만 해외 관광객 유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방위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