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란 반면교사‥與 "세제·복지 근본적 논의 있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세제와 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세논란이 불거진 세제개편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자는 목소리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지 어느 정도 복지를 누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는데도 그동안 서로가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회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차제에 우리사회의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는데 이런 논쟁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뜬구름처럼 허황된 복지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된다”면서 “솔직하게 실현가능한 수준을 밝히고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면서 세금을 늘려서는 안된다”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약속한 조세개혁위원회를 당에서 만들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기류는 전날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미 감지됐다.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동의를 구한다는 접근방향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발언했던 대부분 의원들은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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