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6조 추경? 회사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딱 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다.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면서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거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조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세번째)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사진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10조 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4조 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쓰인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5조원의 재원을 보강한다. 여기엔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씩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