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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로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외에 마약·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기존엔 마약 투약자가 입원·통원 치료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마약 범죄자의 면허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4년 동안 56.9%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마약 중독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