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종북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선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부 종북세력은 적” 표현 부활

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대적관 부분을 대거 확충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2013년 발간본의 내용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했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발간된 기본교재에서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9년 교재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본에서 해당 표현이 부활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일방적 미화

게다가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치켜세웠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기본교재는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표현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것이다.

◇6.25 당시 軍 ‘무능’ 설명 축소

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무능’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교재에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사단장 등 대규모 지휘부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일선 부대에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 평화공세에 휘말려 6월 23일부로 비상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1/3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가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2019년 교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전 교재는 당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6월 23일, 우리 군은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24일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고,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차량과 총포의 상당수도 정비를 위해 병기창에 들어갔다. 일부 부대와 정보부서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결국 군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한 미흡한 대비태세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