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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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의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는 28일 회의에서는 관련 기본적인 윤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다음 달에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코인뿐 아니라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VB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주간 주가 등락률(10일 종가 대비 24일 종가 기준)을 확인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비덴트(121800)는 17.02% 올라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비덴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다.
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이 최대 주주인 위지트(036090)는 11.17%,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041190)는 7.98%, 게임사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관련주인 위메이드플레이(123420)는 2.11% 각각 올랐다. 가상자산이 최근 오르면서 관련주도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인시장 리스크를 우려해 가상자산 충격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협의 중이다. 이르면 4월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SEC를 방문해 관련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격 상승이 어려운)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4월에 미국의 리플 소송 결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추이,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