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무인기 사태에 "망치로 파리 잡나…허점만 알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방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확하고 가벼운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압도적으로 엄청난 항공 자산을 투입할 작전이냐는 의문이 든다”며 “드론은 드론으로 대응을 하게 한다든가 통제력을 잃게 만들든가 다른 대비태세를 강구했었어야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합참은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대대적인 정찰비행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 대는 경기도 파주 민가를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한 후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무인기들의 크기는 2m급 이하 소형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군 무인기 대응 작전에 20여대의 군용기를 투입, 20㎜ 기관포 100여발을 쐈지만 격추하진 못했다. 오히려 작전 중 강원 원주기지에서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무사 귀환을 했고 4대는 소실됐다. 이 정도면 작전 성공”이라며 “우리가 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한의 대비 태세에 허점이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가 북에 알린 것이다. 아무리 투박한 드론이라도 통제할 수 있고 귀환시킬 수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의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이 구형 드론을 가지고 전장을 지배하는 데서 북한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해커를 동원한 랜섬웨어 전자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도발이 시작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