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종부세 과세기준 12억으로 올리면 세수 연 1천억 감소"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종부세 개정안과 관련해 내놓은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고지분부터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세수는 총 498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세수 감소분을 보면 2021년 835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948억원 △2023년 1005억원 △2024년 1066억원 △2025년 1129억원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반영했지만 전망치 계산시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감소폭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정처는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납부 1주택자 29만1000명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할 경우 대상자는 15만 3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