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금 현금지원 96.6% 지급…정부 "이달 내 지원 마무리"

한광범 기자I 2021.03.16 10:00:02

정부, 집행점검회의 개최…방문·돌봄 집행 59.3% 그쳐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는 대부분 집행

지난달 21일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코로나19로 폐쇄된 휴게공간 벽에 주변 상점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중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96.6%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지급한 일부 지원에 대해서도 이번 달 내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 5000명에 대해 4조 4000억원을 지급해 집행률이 96.6%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행률이 96.6%로 총 284만 3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심사 중인 나머지 3만 7000명에게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총 68만 1000명에게 50만~10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 집행률도 전체 대상자 7만 8000명 중 96.9%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생계지원 자금은 지금까지 대상자 7만 8000명 중 5만 3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집행률이 59.3%에 불과했다. 정부는 다만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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