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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교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5일 동안 236회 보냈다. 두 사람은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한 차례 본 것을 제외하곤 친분이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수신거부를 설정했으나 이씨는 이를 무시하고 5일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엔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메시지들은 A씨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스팸 처리해 받아보지도 않은 만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다”·“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은 농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가 분명히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연락과 만남을 강요하거나 분노와 좌절의 감정표현 등이 담긴 메시지 내용을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상대방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법률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은 이씨의 전송 인식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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