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은평구는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해취약지역 분석에 필요한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항목인 토지의 고저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담당공무원의 육안에 의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수치표고모형(DEM), 연속지적도, 도로명전자지도, 도로네트워크데이터 등을 활용해 토지 고저·경사도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개발된 분석시스템은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를 비교해 조사하도록 돼 있다. 간선도로에서 대상토지까지의 최단구간을 설정해 경사도가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 전 지역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각각의 필지마다 산정된 고저·경사도 정보는 재해예측분야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최적구간 정보 제공 등에 활용 가능하다”며 “시스템 개발이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는 물론 구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면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