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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탑승시 명부작성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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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0.22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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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업자 미확인시 벌금 5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낚시어선 탑승자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 신분을 확인하는 이중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어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낚시어선의 탑승자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출입항 관리에 중점을 뒀다. 낚시어선업자들이 탑승자의 승선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낚시어선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승선자명부 작성이 수기로만 이뤄져 신속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출입항신고를 전자화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승객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필요할 경우만 착용하던 법을 개정해 모든 경우에 착용하고, 만약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승객에게는 100만원, 승선업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승객 13인 이상 승선시 승객지원을 하는 선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도 기존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객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출입항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서 “제2의 돌고래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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