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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영구 임대 입주민 소유, 벤츠 등 고급차 3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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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09.18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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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113대. 국산 대형차 197대
서울 127대로 가장 많고 수도권에 집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에 벤츠·BMW 등 고가 외제차와 에쿠스·제니시스 등 국산 대형차가 310대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영구 임대주택 단지에 등록된 BMW·아우디·벤츠·렉서스·폭스바겐 등 외제차는 113대, 에쿠스·제네시스·체어맨 등 국산대형차는 197대 등으로 고급 승용차가 총 310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가 차량 보유자의 67.7%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했다. 또 이들 고급 차량 중 65.5%인 203대는 수급 자격 탈락자의 소유였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영구임대에 살면서 고급차를 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한 영구임대 거주자는 사실상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기간만 군 복무기간과 맞먹는 21개월에 달한다.

김희국 의원은 “LH는 사회적 약자에게 영구임대 입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임대주택 관리를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 주택 정책 취지에 맞도록 소득·자산 기준 적용 근거 마련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 자격 적격 여부를 철저리 조사관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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