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일률적 비교가 무리수인 이유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언급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지난해 국민연금은 월평균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수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비교표까지 등장했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간과된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홈연금보험료 수준(공무원연금 14%:국민연금 9%) 및 평균 납부기간(공무원연금 31.7년:국민연금 약 20년), 수급 요건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일부에서는 ‘연금수익비(급여 총액/보험료 총액)’를 통해 두 제도를 비교해볼 때,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두 제도 모두 수익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여전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수익비 분석 적용 가정, 퇴직수당과 퇴직금 차이 등을 감안하면 연금수급액만 놓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도 주목을 받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게 야당의 뜻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