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열리자마자 파행우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출발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 등 의사일정 전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시작한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전면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은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갤럽의 지난달 26~28일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강경투쟁은 야당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응답은 두 배가 넘는 59%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을 온전히 접지 않으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안전 관련 민생투어를 진행하는 원 내외 병행전략으로 정기국회 초반을 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정상화의 실질적 관건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세월호법과 다른법안을 분리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대원칙’ 하에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월호법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경우 각종 법안처리는 물론 2013년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예산안 집행 30일전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상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회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를 부여하는 문제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의제가 좁혀진다면 극적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