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A 시멘트 등 4개사에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지역에 소재한 4개 시멘트사의 5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시멘트공장을 상대로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것.
위원회는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이 대조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과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시멘트회사가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릉과 동해 등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