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민심 잡으려 광산세 신설 추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빈곤층을 돕기 위해 광산기업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최근 정부 정책 회의에서 “정부가 과세방식을 개선해 광산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장기적 성장과 경제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ANC는 지난 1994년 남아공 민주화 후 의회를 계속 주도해 온 만큼 남아공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ANC가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정책 컨퍼런스는 투자자 이목을 끌고 있다.

ANC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한 광산업체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말루시 지가바 ANC 정책 담당자는 “ANC가 광산업체 국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서는 최근 광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4명이 숨지자 이를 항의하는 노동쟁의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ANC는 구체적인 세금 규모나 세금이 부과될 특정 광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광산세가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부 소수 정당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광산세를 부과할 경우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