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달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키로 하면서 법무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설정비는 통상 1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50만~100만원 정도가 붙는다. 이 가운데 법무사 몫으로 떨어지는 금액은 20% 정도. 1억원 대출시 10만~20만원을 법무사가 챙기는 셈이다.
그동안은 법무사 수수료가 들쭉날쭉했다. 같은 대출이라도 법무사에 따라 많게는 50만~100만원 정도 차이났다고 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어차피 고객들이 부담하는 돈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은행들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 모 은행은 법무사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겠다고 통보했다가 법무사협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다른 은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그간 법무사가 받아가던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를 깎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시중은행 5곳과 거래한다는 한 법무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마저 뚝 끊긴 상황에서 이제는 수수료까지 떨어질 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러다가는 큰 법무회사 일부를 빼고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화살은 은행에게 돌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설정비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은근슬쩍(?)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는 그 부담을 법무사에게 슬그머니 떠넘긴 것이다.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땐 거품이 있는지 알면서도 눈감아줬다가 정작 자신들이 떠안게 되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법무사는 "그간 알게모르게 성의를 보였는데 은행들이 입장을 싹 바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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