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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EU 집행위에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러시아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정상회의 초안에서는 “우리는 집행위가 시급히 가스 가격상한제를 통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감축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유럽 지역의 물가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U는 이전에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의 결정에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27개국 중 과반수는 가스 가격상한제를 지지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15개국이 집행위에 가스 가격상한제를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현재 독자적으로 제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등이다. 이들 국가는 당장 가스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올겨울 사용할 가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도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각국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회원국 간 분열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 개입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집행위는 러시아산 가스에 한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서만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집행위에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수출국 마련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제안 등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